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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단 내전지역 출신 난민, 법원에서 난민 지위 인정 받아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81


최근 동천은 국내에서 난민자격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수단 출신 남성 A씨를 대리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향후 이 남성이 난민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군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대학교 시절에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 사람들로부터 구타 당해 의식을 잃는 피해를 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 되기 직전 수단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하였으나, A씨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수단의 군사 분쟁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목격 되고 있습니다.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현재 수단에서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A씨가 과거에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국내 난민법이 제정 된 이후,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한국을 찾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국내 난민 인정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6년 기준 0.8%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는 2015년 0건, 2016년 3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법무부와 법원이 난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 활동으로서 난민 지원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작년 우간다 출신 남성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