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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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9 15:01 조회985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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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호 109호 | 기획재정부 | 2018. 6. 27. ~ 2018. 7. 2. |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 제6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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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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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국회 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2014027호 | 제361호 국회 임시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박광온 의원 등 10인, 제2014055호 | 제361호 국회 임시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