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1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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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2-21 14:05 조회951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 ||||
순서 | 법령안/ 의안명 | 소관부처/ 발의정보 | 입법현황/ 국회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18. 12. 20.] | 제·개정이유 |
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내부결재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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