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제11기 NPO 법률지원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NPO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NPO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총 네 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희망자에 대해 NPO와 1:1 매칭도 지원 할 예정입니다.

II. 전문연수

1. NPO 이해, 설립, 운영 [이희숙 변호사]  

  첫 순서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의 이해, 설립, 운영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먼저 교육 참가자들과 함께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의 개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을 비교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익힌 후,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들의 예시와 상호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조직의 형태를 고를 때 고려해야할 것, 기타 운영과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 [박지환 변호사]

  두 번째 순서로,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 개인정보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본 후, 복제권을 중심으로 한 저작재산권의 내용과 저작인격권 개념을 사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비영리에서 자주 문제되는 폰트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 저작물의 이용과 사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 주요 쟁점과 소송전략을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3. NPO 모금과 세제 [황인형 변호사]

  세 번째 순서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의 기조, 비영리 재정 관련 주요 법률과 비영리법인의 재정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NPO 세무와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NPO 세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 공익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적용대상 관련 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학습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III. 윤리 연수 –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 법률지원

1. NPO와 변호사 공익활동 [고지운 변호사]

  윤리 연수 시간에는 먼저 고지운 변호사가 ‘NPO와 변호사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에 힘쓰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NPO 지원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 토론

 강연에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로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김유리 정책위원,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에 김수정 활동가가 참석해주었습니다. 패널들은 NPO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NPO 법률지원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NPO 법률지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과 중요한 지점들을 짚었습니다. 또한 . NPO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활동가와 변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더 좋은 NPO 법률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NPO 법률지원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같은 개선 사항과 함께 NPO 법률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IV. 나가며

NPO 법률지원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활동가 분들과 NPO 법률지원을 경험해보신 변호사님들의 조언까지 있어 매우 알찼던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NPO 법률지원에 있어 변호사와 활동가 측의 입장을 모두 들을 수 있어 서로 간의 이해를 돕고, 좋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임경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