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맡았던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허위로 난민면접 조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근거를 보면 법원이 법무부의 행위를 얼마나 선회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보인다"며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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