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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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11-07 17:53 조회150회본문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큰 차이가 있다”며 “행정청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나 장애인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기계적 논리에 따른 처분 하자를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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