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경감 받을 수 없다는 외국인 건강보험, 방법은 없나[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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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11-17 10:33 조회38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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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를 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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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를 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