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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 장애인, 법 구멍 ‘숭숭’[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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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22 10:49 조회1,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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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인 ‘자가격리’가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안에 혼자서는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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