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돌봐줬어도 심각한 '범죄'[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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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1-02 00:00 조회634회본문
송시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변시 2회)은 “처벌불원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하기도 한다”면서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장애인을 돌보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점이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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