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더나은미래]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더나은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1-14 00:00 조회1,366회

본문


최근 1~2년 사이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단체의 뉴스레터, 활동 보고서, 웹 포스터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폰트 디자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받아든 내용증명에는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했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가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체 활동가의 평균적인 월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다. 또 비영리단체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 큰 액수도 있었다. 

....

 

http://futurechosun.com/archives/46120 

Total 948건 9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28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17일에 열린다…"미등록 아동 보호해야"[MBN뉴스 외 1곳] 2022-03-16 649
827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해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 '2만 시간' 넘겼다[법률신문] 2022-02-28 792
826 65년 전 법에 발목 잡힌 비영리법인[쿠키뉴스] 2022-02-24 685
825 "난민신청자들, 변호사 조력 제대로 못 받아"[법률신문] 2022-02-24 724
824 “3월 대선에 발달장애인 위한 ‘그림’ 투표용지를”…차별구제 소송[한겨례 외2곳] 2022-02-22 611
823 '국내 난민제도 나아갈 방향은'…22일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연합뉴스 외2 곳] 2022-02-21 583
822 재단법인 동천, 예비법조인 공익·인권 아이디어 채택[조세금융신문 외 3곳] 2022-02-08 645
821 "현실과 거리 먼 법, 고쳐야"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 토론회 열려 [쿠키뉴스 4곳] 2022-01-27 679
820 정미혜·정민아 변호사 등,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법률신문 외 3곳] 2022-01-27 1142
819 ‘미라클’ 아프간인 2월 한국사회로…“외출해본 적 없어 막막”[한겨레 외 2곳] 2022-01-14 636
818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더나은미래] 2021-12-20 600
817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법률신문 외 6곳] 2021-12-14 724
816 태평양·동천 '제6회 더함 온라인 나눔경매' 진행[법률신문 외 1곳] 2021-12-13 622
815 "더 나은 한국을 위해" 이집트 인권운동가, 난민면접 조작 책임을 묻다[한겨레 외 2곳] 2021-12-08 711
814 '코호트 격리' 코로나 감염·사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뉴시스] 2021-12-02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