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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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1-23 00:00 조회1,224회본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국내 정착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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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법률지원위원회가 주도하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와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김용균), 법무법인 숭인(대표변호사 양소영)에 소속된 공익 변호사 등이 연대해 변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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