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합의안 GCM 채택…오해와 진실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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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2-14 00:00 조회1,348회본문
세계 이주자의 날(12월 18일)을 약 일주일 앞둔 10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정부간 회의에서 이주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 합의안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GCM)’가 채택됐다. GCM은 전 세계 약 2억6000만명의 이주자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합의안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164개국이 GCM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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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협의 과정에 참여해온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GCM이 한국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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