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도 난민위에 이의신청 가능토록 해야"[미디어오늘 외 2개 언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02 00:00 조회1,267회본문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를 재심사할 때 국정원 방첩단장이 참여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법무부가 제주에 머무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가운데 지금까지 심사한 396명 모두를 불인정해 이의신청 절차를 남긴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다.
....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2일 “방첩단장을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며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UN난민기구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 학술토론회에서다.
...
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12#csidx377715bd66aa4a58296215c431dbeb1 
2.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5627
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