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건강보험 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22개 단체가 21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결손처분을 단행하라.

둘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즉시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공공부조 제도를 확대하여 생계형 체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8년 3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도봉민생상담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