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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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05 00:00 조회1,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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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3가역에서 피해를 본 한 장애인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맡은 것이 좋은 예다. 특히 교육 부문은 동천이 지속적으로 힘쓰는 분야.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익법률 지원 교육,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등이 설립 이래 꾸준히 진행돼 왔다. 문의 (02)3404-7590, www.bk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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