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요청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김 변호사는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배제와 교육이나 취업, 재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