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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됐는데 억울한 세금체납…노숙인들 무효소송 제기[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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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2-20 00:00 조회2,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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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뒤 허위로 사업자에 등록돼 세금을 체납하게 된 홈리스(노숙인)들이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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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대리에는 재단법인 동천을 비롯하여 로펌 및 공익사단법인 6곳이 참여했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2/20191219389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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