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부실면접 전수조사 '적절성' 논란... 부당함 알리는 소송 진행[글로벌경제신문]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언론보도

법무부, 난민심사 부실면접 전수조사 '적절성' 논란... 부당함 알리는 소송 진행[글로벌경제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4-18 11:33 조회421회

본문


        

법무부는 2017년 10월 행정소송 판결 이후 2018년 7월경 난민신청자들 중 몇 명이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2019년 6월 '난민 부실면접 관련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A씨를 비롯, 다른 난민면접담당자들과 당시 지휘 감독을 담당한 과장과 팀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경제신문 기사보기>

Total 960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900 재단법인 동천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조직 무료 법률 지원”[더나은미래 외 2곳] 2023-06-07 389
899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조세금융신문 외 1곳] 2023-06-07 381
898 “코로나로 체류 연장된줄…” 몽골유학생 추방 위기[동아일보] 2023-06-07 399
897 난민·탈북민·장애인 등 소외되지 않게 공익 법률 지원[파이낸셜뉴스 외 1곳] 2023-05-08 494
896 "공익지원 현황 논의"…로펌공익네트워크 '2023 상반기 라운드테이블'[법률신문 외 1곳] 2023-05-03 440
895 태평양, 동천 임직원 한강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조세금융신문 외 2곳] 2023-05-03 475
894 '장애인 학대 엄벌' 법제화 나선다[동아경제신문 외 1곳] 2023-05-02 496
893 [로펌 공익단체 탐방] ‘한국 공익법 활동의 요람’ 재단법인 동천[법률신문] 2023-04-26 411
892 서울가정법원, '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생자관계 인정' 최초 판결 선고[국민일보 외 13곳] 2023-04-26 493
891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어찌하나[주간경향] 2023-04-18 432
890 "NPO 지원 변호사 양성"… 동천, '제9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 진행[법조신문] 2023-04-18 434
열람중 법무부, 난민심사 부실면접 전수조사 '적절성' 논란... 부당함 알리는 소송 진행[글로벌경제신문] 2023-04-18 422
888 “재단 통한 사회 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이데일리] 2023-04-12 413
887 복지 사각지대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정 위한 법적싸움[에이블뉴스 외 1곳] 2023-04-05 481
886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향후 어떤 변화가?[함께걸음 외 1곳] 2023-03-2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