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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심사 부실면접 전수조사 '적절성' 논란... 부당함 알리는 소송 진행[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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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4-18 11:33 조회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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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10월 행정소송 판결 이후 2018년 7월경 난민신청자들 중 몇 명이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2019년 6월 '난민 부실면접 관련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A씨를 비롯, 다른 난민면접담당자들과 당시 지휘 감독을 담당한 과장과 팀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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