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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이들의 명단을 웹사이트(배드파더스)에 공개한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미지급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현행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배드파더스’ 공동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숭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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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이은영,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정순문·정제형,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박봉규·유원상 변호사 등 12인으로 꾸려져 무료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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