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그만둔 아무개' 정보 내돌리겠다는 여성부 [한국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0-12 00:00 조회2,394회본문
"아이들 찾아내 상담 등 지원" 이유
당사자 동의없이 기관들과 공유토록
법률 시행 석달만에 개정 추진
인권위 "인권 침해" 세번째 반대 결정
법조계서도 "부정적 낙인" 우려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나 반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강제수집을 여성가족부가 또 다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세 번째로 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1.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89b5436b5194baaa51aa3c7753a4f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