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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통계 자료상 가구 소득 중간값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논리로 매번 인상을 저지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결과적으로 규칙에 따라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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