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박성연)와 함께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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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법은 그 범위를 장학과 연구, 학술, 자선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며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법은 공익법인의 인건비 등 모집비용을 기부금의 15%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품법을 배제하고 곧바로 세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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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607

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