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하고…이주민 피해보는 건보 제도[메디컬 투데이 외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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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1-01 00:00 조회895회본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이주민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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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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