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소셜섹터 역할이 커진다[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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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12-27 11:23 조회650회본문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지난달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부의 범위를 공익 목적으로 한정합니다. 모금의 자유는 강화되고 공익 목적 모금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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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지난달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부의 범위를 공익 목적으로 한정합니다. 모금의 자유는 강화되고 공익 목적 모금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