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전 법에 발목 잡힌 비영리법인[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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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2-24 17:29 조회1,01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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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비영리법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미래 사회는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단체·모임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흐름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민법으로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속적인 결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