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코로나 감염·사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뉴시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2-02 16:46 조회941회 본문 … 소송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동일집단 격리는) 방역당국이 지침으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병원 밖 사람들의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행했다"며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 뉴시스 기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