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4/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09:35 조회2,502회 첨부파일 [보도자료]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pdf (106.9K) 109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9 09:35:23 본문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가족이나 친인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의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토론을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여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