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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칼럼] 돈 없는 이들을 위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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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7-09-29 10:00 조회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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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금융이라는 단어에서 월가의 황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여의도의 건물들로 상징되는 부자들의 탐욕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착한 금융이나 서민금융’, 혹은 마이크로크레딧등의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금융상품이나 금융제도를 포괄적으로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사회적 금융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금융에 아직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돈을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금융지원으로서, 금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만 추구하는 전통적인 금융과 달리,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사회적 금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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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ixabay>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의 사례가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입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담보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빈곤층의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는 미소금융재단이 대표적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의미있는 사회적 금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한 526억원의 자금과 민간 자금 197억원을 합해 총 723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매칭·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기금은 사회적 경제 분야, 사회주택사업에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약 12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민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금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 예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들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과 연결해줌으로써 만성적인 자금·판로부족에 시달리는 사회적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형태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기부형, 리워드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경우 적용법령이 달라지게 됩니다(가령 기부형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리워드형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동법은 2016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며 크라우드펀딩을 온라인소액투자 형태로 제도화하고(크라우드펀딩을 법률적인 용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주며 크라우드펀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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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abay>

 

서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권의 재테크 서적이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점이 존재하고, 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보통 산업분야의 핏줄로 비유됩니다.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이든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 금융시장에서는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독점해왔고, 그에 따라 피가 온몸에 고루 퍼지지 않아 심각한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초보적 단계이지만, 우리나라가 시달리고 있는 동맥경화에 사회적 금융이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회적 금융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피가 고루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