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솔아 위원장은 먼저 민달팽이유니온 단체의 주요 활동을 소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에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현재는 대학가를 넘어 청년 세대 전반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또한, 설립 초기에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 증가 추세, 급격히 증가하는 집값 상승률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서 현재는 입법 활동, 기자회견, 피해자 지원, 주거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자신들의 주택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평생 세입자로 살게 될 세대’라는 의미를 지닌 ‘렌트 제네레이션(rent generation)’의 개념을 설명하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불안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문제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책이 집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세입자들을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로에 있는 미완의 존재로 바라보는 현실 또한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입자로 살아도 안전하고 존엄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김솔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주거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주거권 관련 법 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만연함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요건은 주택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세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항력 유지 조건 등을 짚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임대인 자격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솔아 위원장은 공공주택의 확대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유 안정성 개념이 거의 없기에 주거권이 사실 소유권과 다름없는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주거권 보장의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공공임대 거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을 참고했을 때,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규제로 함께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익포럼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의 현실과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거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정한 주택에 살 권리인 주거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앞으로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 제도가 개선되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임나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