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강연회

1.들어가며

지난 12월 15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 『홈리스 법률 지원매뉴얼(개정판)』에 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7년 발간된 법률지원 매뉴얼에 제도변화와 최신 쟁점들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쪽방촌주민의 주거권, ▲홈리스의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조건, ▲공적기록부 관리, ▲공영장례, ▲홈리스 명의 도용사건 등이 주 이슈로 다뤄졌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와 권영실 변호사가 참여하여 홈리스의 주거권과 기초보장권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2. 발제

첫 강연자로 나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는 홈리스문제 전반에 대해 개괄하고 개정된 매뉴얼의 편제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홈리스를 대하는 현 정책의 문제점과 혐오적 인식을 지적하며, 그 해결을 위해 OECD가 정한 주거우선 (Housing First)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홈리스의 주거권과 법률지원’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홈리스의 주거권 관련 쟁점으로는 ▲홈리스들에 대한 주거지원정책 ▲개발 예정지에서 퇴거당하는 홈리스들의 권리 ▲비적정 주거지에서의 임대차 계약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제형 변호사는 재개발을 앞둔 쪽방촌 주민들이 겪는 노후한 시설, 소유주의 퇴거 종용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홈리스들이 주장할 수 있는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에 대한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부존재, 주거 이전비 포기각서 서명 등 홈리스들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때 법률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연한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홈리스의 ‘기초생활보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홈리스들이 주로 겪는 문제점과 법률지원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등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선정 기준이 낮고 까다로우며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장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홈리스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와 같은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사∙행정상의 특수 문제’, ‘홈리스 명의도용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의 홍유진 변호사는 홈리스들이 겪는 출생신고 부재, 사망 신고 취소 청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무매뉴얼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무연고사망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장례조례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는 홈리스들의 명의도용 문제와 구제 절차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차량멸실 인정제도 등 행정적 구제와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설명하였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강연회는 개정된 『홈리스 법률 지원매뉴얼』을 중심으로 홈리스들의 기본권을 재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 방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안전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홈리스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발판 삼아 홈리스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전예원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