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21년 11월 15일,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공통 주최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재단법인 동천의 주도하에 난민관련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활동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 법률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작년과 재작년의 교육과 달리, 올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7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가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Ⅱ. 강연

 

1. 난민법률지원 개괄 – 신청 단계 및 최근 쟁점 중심으로[김연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 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법률지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와 대한민국 난민법 제정 연혁을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난민법상 난민인정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난민 여부 판단 시 과거의 박해 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박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안적 국내 피신 가능성 문제, 난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난민 인정 5대 사유와의 관련성 문제 등을 설명하며 난민법률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출입국항에서의 회부 심사, 난민 면접, 이의 신청, 외국인 등록 등으로 이어지는 난민신청 관련 절차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 공개되어 난민신청 지원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난민인정 및 신청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조이수현 사무국장]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조이수현 사무국장은 난민이 겪는 다양한 트라우마 반응과 특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이란 일상적인 회복력을 압도하는 사건인데, 난민의 트라우마 사건은 낯선 땅에서 살아온 인생 전부와 생활방식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트라우마 사건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미주신경이론을 통해 난민들이 보일 수 있는 트라우마 반응을 설명하여, 난민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맥락과 논리가 없다는 트라우마 기억의 특징을 언급하여 난민 조력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들은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서의 상담, 상세한 설명, 신뢰 투명성 보장 등 난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난민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트라우마 반응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

 

3.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현황 [김가을 보호담당관, 다위시 무삽 활동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김가을 보호담당관은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UNHCR에서 제작한 2021년 난민동향보고서 영상 자료를 통해 세계의 난민 및 국내실향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위기 상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난민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 기쁨나눔재단의 다위시 무삽 활동가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촌에서 난민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통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위시 무삽 활동가는 자신도 난민인정자이며 한국에서 약 7년 정도 거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지만, 자신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낀다고 언급하며, 더 열린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4. 난민재판 소송 실무[이정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정환 변호사는 법관 재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재판 소송 실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난민 재판 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이며, 재판부는 난민 소송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범주 내에서 판단하므로 법무부의 불인정 처분 시점의 사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난민 사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됨을 밝히며,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난민 재판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임을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재 중 난민의 선의 필요 여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난민 진술 태도의 중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사유로 할례와 동성애 등이 주장되었던 판례를 검토하며 실제 난민재판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관점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 난민법률지원변호단 소개 및 지원 사례[양희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양희철 변호사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및 여기서 지원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강조되어, 실제 난민재판 소송에서는 법무부에서 내린 처분이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난민재판 소송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충실하면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당사자 신문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양희철 변호사는 최초 난민신청단계 및 이의신청단계에서의 조기 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실제로 지원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에도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을 통해 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 활발히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Ⅲ. 나가며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은 변호사, 활동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난민 법률지원 교육은 난민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난민 법률지원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내용처럼, 국적에 관계 없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는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교육이 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하석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