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probonoconference.org 갈무리]

   2022년 9월 23일(금)에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가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Asia Pro Bono Conference & Access to Justice Exchange)에서 ‘Good Practices in Refugee Rights Pro Bono’를 주제로 패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세션은 Justice Centre Hong Kong의 Caroline Mok이 사회를 맡고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 PILnet의 Julia Mayerhofer 그리고 Kids in Need of Defense의 Marieanne McKeown이 패널로 참가하여 난민 법률지원의 선진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얀마어, 라오스어 등으로 동시통역되어 줌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ZOOM 갈무리]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성공적인 프로보노 파트너쉽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파트너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환희 변호사는 12개의 법무법인 및 공익법인으로 구성된 로펌공익네트워크(Law Firm Public Interest Network)와 난민인권센터(NANCEN)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법률지원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파트너쉽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로펌공익네트워크 내에서 난민 프로보노를 수행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난센 법률지원단’을 꾸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난센이 발굴한 사례들에 대해 이의신청 조력, 난민 소송 대리 등 적절한 프로보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년간 다양한 케이스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는 자리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동천과 같은 법무법인 산하의 공익법인 설립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장된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소개했습니다.Caroline Mok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게 유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이환희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대형로펌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2000년대 중반부터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은 대기업에 준하게 성장하였고, 이에 로펌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프로보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진출처: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ZOOM 갈무리]

    두 번째 토론은 앞서 소개한 모델이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로펌공익네트워크와 난민인권센터 간의 성공적인 협력이 로펌의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활동가 간의 시너지를 통해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로펌이 가진 방대한 인력풀(pool)과 난민 행정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등에 걸친 전문성이 난민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난민을 지원하며 그들의 법률적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활동가의 교량(bridge)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난민 프로보노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로펌의 노하우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프로보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한 위 모델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프로보노에 있어서 현재 겪고 있는 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공익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1%가 채 되지 않아, 프로보노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부족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최근들어 ESG 차원에서도 대형 법무법인들의 프로보노 시간에 대한 상호 경쟁이 다소 보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법률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를 비롯해 해외의 다양한 공익기관 종사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난민 관련 프로보노의 방향성과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tgBak76OWU 

동천 26기 PA 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