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보고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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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17 11:52 조회1,715회본문
동천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 2020.6.16.에 열린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보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보고대회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들의 심각한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난민심사회부절차와는 다르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난민불회부결정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됩니다. 변호사 접견, 의료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도 힘들고, 여권 압수 등 위법한 관행이 만연하여 불회부결정을 다투어 입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행사 사회를 진행하며, 여권 압수관행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