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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쪽방촌 장애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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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30 00:00 조회2,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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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pro bono)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로, 
프로보노의 대표적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로펌의 사회적책임 수행을 목표로 하는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5월 21일, 28일, 6월 11일과 26일 등 총 4회에 걸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저소득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5월 21일,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에서 이루어졌던 1회 법률상담에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적한 오후 시간대였지만 20건이 넘는 상담 인원으로 상담소는 성황을 이루었고, 
상담을 원하셨던 몇몇 분은 인근의 주민 센터에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이 날의 상담은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두 분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여러 장애인분들께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해주고, 
심각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끝까지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사정에 맞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셨습니다. 



다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들과 동행하여 다양한 조언을 구하는 장애인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가사, 채무, 주택 문제와 같은 생활 상담이 주를 이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과 관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임에도 접근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었다는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상담 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변호사 등의 단어에 대한 딱딱함 혹은 어려움으로 선뜻 다가서지 못하셨던 분들도 
상담에 매우 만족하시며 '좋은 일'을 한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님과 함께 한 이 날의 법률상담 견학을 통해 저도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일부 직군의 전문가들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문헌에 박제된 법이 아니라 시민과 들숨, 날숨을 함께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데 동천의 활동이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김지윤_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