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SELATE 사회적법률지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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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4-30 00:00 조회2,924회본문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세 시간에 걸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 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교육 (SELATE)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로스쿨 재학생 45명과 법무법인 태평양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신입 변호사들도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분야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회혁신 공간 '데어(There)'이 정성훈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에서는 사회혁신 공간 ‘데어(There)’의 정상훈 센터장님이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요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공간 공유에 대한 관심은 유난히 높습니다.
사회혁신공간 ‘데어’가 바로 이런 공간공유, 코워킹 공간으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혁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기에, 참석자들이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훈 센터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1년 사이 급증한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와 법률가의 역할'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진행 중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날 사회를 맡으시기도 한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께서
‘사회적경제와 프로보노’라는 제목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법률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직접 경험한 법률자문, 입법지원, 제도개선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법률 분야의 프로보노 역시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법률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의 이경호 변호사가 SELATE 강의 마지막 연사로 '공익분야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해외 유학을 대신하여 사회적 경제 법률 지원 센터에 파견되어 일하있는 이경호 변호사님이
사회적경제 법률 자문 시 ‘공익분야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방법론’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서 작성 등의 경험이 없는 로스쿨생들에게는 앞으로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분야 의견서라고는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는 일반 기업 자문과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익 의견서 작성시, 의뢰인의 요청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SELATE에 참가한 여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및 태평양 변호사님들과 함께 찰칵!
사회적경제 분야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교육과 같이 법률가로서 이들을 도와줄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교육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글_노다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