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4/17)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발주하여 재단법인 동천이 수행한 난민해외판례연구의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수요 포럼” 때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난민과 직원 분들, 난민소송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법무관 분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 직접 면담을 하셨던 심사관 분들, 그 외 다른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책임연구원이신 양동수 변호사님이 약 30분 정도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 판례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08-2012)간 국내의 주요 난민신청사유/신청인의 출신국 이슈 20가지를 선정하고(아래 <표 1> 참조), 5개 주요 난민수용국(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 판례 221건과 국내 판례 142건을 전수 수집하여, 이슈별∙국가별로 주요 난민 판례를 소개하고 주요 판례의 판결내용 및 그 판단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난민 판례/이슈에 대해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된 이번 연구는 이슈별 판례 분석 이외에도 한국 및 5개 주요 수용국의 난민지위인정절차와 난민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별∙이슈별로 요약된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국가별 난민 행정∙사법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