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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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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6-20 10:59 조회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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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검토 및 개선방안과 함께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지역계정 신설,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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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가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장경석 박사는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하고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중앙 정부 중심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장경석 박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실태 분석은 그동안 거의 분석되지 않던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발표는 21대 국회까지 제안된 주택도시기금 분권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혁신기업 이윤형 이사는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정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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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 백두진 박사,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인천도시공사 윤세형 소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에서 2015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자체의 주도적인 주거정책 시행 방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 등 주택도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종합적∙지속적∙체계적인 주거공익법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제3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선방안(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