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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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08 20:48 조회889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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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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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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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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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2013877호 (2018.6.1.) 제361회 국회(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까지는 6~7개월이 소요되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추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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