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금 기준금액(기부금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임.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므로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음.
이에 세계적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