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영양평가
(2018. 9. 28.)

제·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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