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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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03 09:21 조회950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2018-01-15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
내용 확인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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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제2018-187호 |
행정안전부 |
2018. 4. 2. ~ 2018. 5. 14. |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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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04호 |
보건복지부 |
2018. 4. 2. ~ 2018. 4. 12. |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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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7410-09-11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4-03 ~ 2018-04-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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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05-03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3-23 ~ 2018-04-06 |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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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회제정부 법인세제과 |
공포(2018.3.21.) |
제·개정이유 |
2 |
법인세법 시행령 |
기회제정부 법인세제과 |
공포(2018. 2. 13.) |
제·개정이유 |
3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공포(2018.3.27.) |
제5조 제1항
중 “제공자 및 사업자”를 “사업자”로, “투명하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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