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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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13 18:23 조회877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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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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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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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국회 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보건복지부 | 법제처-법인심사중 | 제·개정이유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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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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