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은 4월 중 3주 간 NPO 활동가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 회계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강사 및 패널로 참여해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 전해드렸던 1회차 강연에 이어, 4월 13일(화)에는 세무/회계분야와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연수가 여러 변호사님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4월 20일(화)에는 NPO 기부금품 분야의 전문연수와 NPO 활동가 및 NPO 지원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NPO와 프로보노 활동 변호사들의 상생 방안에 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회차 1부 : NPO 세무회계 쟁점과 사례(정순문 변호사, 공익법률연구소)

이번 전문연수를 맡아주신 정순문 변호사님은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서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과 소송조력 활동에 전문성을 쌓아 오셨고, 현재 공익법률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여전히 활발히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프로보노 활동을 겸하고 계십니다. 정순문 변호사님의 강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실감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NPO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법상의 규제와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유용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님은 실제로는 공익법인 지정보다 사후 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까다롭고,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셨고, 세법상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식 기부에 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는 세법 상 규제 준수를 위해 별도의 회계 관리를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언급되었습니다.

사진1) 정순문 변호사님의 세무회계 쟁점 전문연수 중

2회차 2부 : NPO 인사노무 쟁점과 사례(김상민 변호사, 태평양 공익위원회)

김상민 변호사님은 태평양 중대재해 예방･대응 TF 활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이외에도 10년 이상 인사노무 사건을 집중 수행해오신 전문가로서 기존에도 NP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교육을 맡아주시는 등 공익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오셨고, 그 일환으로 이 날의 강의도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다양한 노동관계 소송 실무를 해오신 김 변호사님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NPO 운영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4대 보험, 근로계약체결, 취업규칙 작성 등 각 부분에서 점검하여야 할 점을 정리해주시고, 주요 판례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진2) 김상민 변호사님의 인사노무 쟁점 전문연수 중

3회차 1부 : NPO 기부금품 쟁점과 사례(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기부금품 문제를 다뤄주신 황인형 변호사님은 동천NPO법센터에 계시면서 NPO 법률지원단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며, 본 의무연수의 사회를 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기부금품법은 재산 출연이나 기부에 운영예산을 의존하는 경우가 잦은 비영리 단체에게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규정이 많은 만큼 위반 소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부금품법 2조의 기부금품 모집 규정이 다루어졌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NPO 운영상 행위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서는 모집행위가 없어 모집등록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금품 출연이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관련 판례와 함께 덧붙였습니다. 또 온라인 모금에는 단체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기부금은 등록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3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후원 안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사진3) 황인형 변호사님의 기부금품법 쟁점 전문연수 중

마치며

동천 NPO법센터는 법률지원의 허브를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NPO와 변호사를 1:1로 매칭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률지원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차에 걸친 이번 NPO 전문 연수에서는 NPO를 지원할 변호사들이 자주 접하게 될 쟁점과 사례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이수 이후 매칭을 통해 NPO 현장에서 활발한 법률지원활동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전문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기수가 계속돼 이어지는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익 법률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최기훈, 윤병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