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제7기 NPO 법률지원단 안내문

4월 6일 화요일 저녁, 동천NPO법센터가 주최하는 제7기 NPO 법률지원단의 의무연수 중 첫 전문연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이번 의무연수는 재단법인 동천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법률지원단 연수에서는 NPO의 개념적 이해와 저작권, 세무회계, 인사노무, 기부금품 등 NPO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구성된 이번 의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희망 시 원하는 분야의 NPO와 1:1 매칭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날 저녁 10시에야 마무리된 첫 강의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참가자 50명 이상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여 활발히 의견을 교환해주셨습니다.

1부: NPO의 이해, 설립절차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015년 이래 줄곧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 단체의 법률 지원과 변호사, 활동가 교육을 도맡아오신 이희숙 변호사님은 각종 법률에 따라 상이한 NPO의 개념정의를 비교하고,.실제 현장에서 NPO 단체들의 지원 요청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처음 알아보고, 판단해야만 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도 상세히 논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간마다 주어지는 퀴즈에 채팅창을 통해 답하면서 활발히 강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법률지원단 연수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이번 강의는 NPO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다루며 구체적인 쟁점에 앞서 지원 대상 단체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생각해보아야 할 요소들을 톺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2) 1부 강의 중 퀴즈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

2부: NPO 저작권 및 개인정보 쟁점과 사례 (박지환 변호사, 연남 법률사무소)

2부 강사로 모신 박지환 변호사님은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비영리단체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과 자문의 실무를 담당했던 다년의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알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폰트 프로그램과 이미지 파일에 관한 저작권의 법리, NPO들에게 권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방식에 대한 조언을 주셨고,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주셨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유료 폰트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pdf 저장 등 문서작업 시 이용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스저작물 이용과 민감정보 수집에서 주의할 점도 소개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개인정보이슈는 NPO 운영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로, 오늘 소개된 분쟁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더욱 전문화된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 남은 강의도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의 알찬 강의와 활발한 참여로 즐겁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사진3) 2부 강의 중 

PA 최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