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3기 NPO법률지원단 라운드테이블 현장에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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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일,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임명식 및 라운드테이블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님의 축사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서는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님이 진행을 맡으셨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님, 난민공동체 유시환 활동가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님, 동물권단체 케어의 김경은 변호사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활동가 ․ 공익변호사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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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운드테이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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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의 특성과, NPO를 지원하는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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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님께서는 NPO 활동에서 입법운동이 갖는 의미와, 변호사가 입법운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균열을 내고, 사회에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것이 입법운동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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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공동체 유시환 활동가님께서는 모든 난민신청자들이 법률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여 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익변호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난민사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 난민/이주민 인권 분야를 주로 담당하시는 이탁건 변호사님께서도, 난민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는 난민의 출신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서면에 현출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해 주셨습니다. 반난민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정서를 유도하거나 여론에 편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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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님께서는 공익변호사의 증가에 따라 NPO의 권리옹호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들려주셨습니다. 법률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인권위 진정만이 유일한 대응방법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사건에서 형사절차를 통하여 더욱 확실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제때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권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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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의 김경은 변호사님께서는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와,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관련 분야 NPO 활동가들 및 담당 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와, 공익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 센터장을 맡고 계신 염형국 변호사님께서는 공익활동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타인과 관계맺고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자세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 요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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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의 마지막은 좌중의 질문과 짧은 논평, 패널들의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열띤 토론은 염형국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으며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당당한 참여자로서, 제3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이 앞으로 보여주실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8 동천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생 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