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NPO법센터는 각 분야의 NPO 지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센터의 법률 지원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NPO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2016년 12월 9일에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PO가 더욱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동천NPO법센터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NPO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소와 동시에 “NPO 법률지원의 발전방향 및 과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NPO 지원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담회에는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님,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님,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사무총장님, 서울지방변호사회 염형국 센터장님,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님이 참여하여 발제를 해주셨고, 동천NPO법센터 센터장이신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NPO 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하 간담회 주요내용입니다.

NPO 공익변호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아젠다(agenda) 중심의 전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NPO들이 주로 겪는 이슈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며(정희선 사무총장, 변영선 센터장), 관심 현안과 관련된 법률수요가 많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교육, 학습 조직, 연구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정선애 센터장)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경청하던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 역시 본인의 NPO 지원 경험에 따르면 초기에는 설립이나 운영 관련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단체의 이슈와 관련된 일을 함께 하게 된다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원활한 NPO 법률지원을 위해 NPO 활동가와 변호사 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NPO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면대면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염형국 센터장)과 비영리와 영리 간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정희선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멘토 변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견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시니어 변호사들의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염형국 센터장), 시니어 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매뉴얼 등 NPO 지원 관련 범용 매뉴얼을 발간하자는 제안(정선애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NPO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꾸준히 연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미국의 공익재단 변호사들이 10년 간 관련 제도를 연구한다는 사례를 들어 앞으로 중요개선과제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정선애 센터장).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님은 앞으로 NPO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의미 있는 조언으로 NPO 법률지원 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단기 실적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염형국 센터장).

유욱 센터장님은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NPO 법률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근 출범한 로펌 공익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NPO 법률지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끝까지 경청하신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님은 갓 출범한 센터인 만큼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앞으로 NPO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NPO 지원 전문가 분들의 식견을 통해 동천NPO법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고찰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동천NPO법센터

송시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