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 빼라’는 건물주…쪽방 주민은 폭염 거리로 내몰려[한겨례 외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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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6-21 10:16 조회267회본문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ㄱ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주민들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전입 신고를 마쳐 짧게는 1년, 길게는 약 10년 동안 거주해 왔으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ㄱ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주민들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전입 신고를 마쳐 짧게는 1년, 길게는 약 10년 동안 거주해 왔으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