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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 빼라’는 건물주…쪽방 주민은 폭염 거리로 내몰려[한겨례 외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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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6-21 10:16 조회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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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ㄱ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주민들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해 전입 신고를 마쳐 짧게는 1년, 길게는 약 10년 동안 거주해 왔으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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