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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답 한 적 없는데..." 허위로 난민면접조서 작성[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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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6-21 10:13 조회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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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행위를 얼마나 선회해서 해석하려 노력했는지 드러난다”며 “판결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역인의 경우 난민 면접에 관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공무원이 난민 면접을 불충분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과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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