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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평양 공익위원회 '동천' 2만 1001시간의 순간들[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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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5-16 16:22 조회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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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평양 공익위-동천은 우리 사법사(史)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미성년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권 인정, 이집트 난민 면접심사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공공임대주택의 난민 입주권 인정, 2층 광역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대법 확정,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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