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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실_동천 변호사

“(2016년) 이집트 난민들이 많이 들어 올 때였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쌓여가는 난민심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난민법 내 신속심사를 동원했습니다. 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집트 국적자는 전부 신속심사 대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주 간략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하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했었고, 특히 M씨 건을 담당한 난민전담 공무원 J가 아주 짧게 잘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그 사람처럼 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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